'2+2년' '전월세 상한제' 법사위 통과

정창일 기자

작성 2020.07.29 13:58 수정 2020.07.29 14:14
(출처 : 국민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계약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2+2년' 내용이 담겼다. 또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집주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집주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 만일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 새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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