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2.11.) 개최

김 건 외교부 차관보는 2.11.(화) 10:00-11:30간 「누르쉐프 샤흐랏(NURYSHEV Shakhrat)」 카자흐스탄 외교부 제1차관과 제10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평가, △한-카 실질협력 증진, △다자 및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정세 등 양국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입력시간 : 2020-02-12 21:07:33 , 최종수정 : 2020-02-13 02:36:53, 김기영 기자

김 건 외교부 차관보는 2.11.(화) 10:00-11:30간 「누르쉐프 샤흐랏(NURYSHEV Shakhrat)」 카자흐스탄 외교부 제1차관과 제10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평가, △한-카 실질협력 증진, △다자 및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정세 등 양국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2019년도 교역량(42억불) 및 인적교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양국관계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고, 특히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양국관계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포함하여 양측 외교장관 등 장관급 상호 방문,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공동개최 계기 우리 국회의장의 카자흐스탄 방문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도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지속하여 양국간 협력 잠재력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자고 했다.    

※ 19.4월 문재인 대통령 카자흐스탄 국빈방문(4.21-23) 주요 성과   

△신북방정책의 본격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신규경제협력 프로그램 ‘Fresh Wind’ 채택), △교역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학·기술, 우주·항공, 보건의료 등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 △한반도・중앙아・유라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을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2019 한-카 주요인사 교류 현황    

방한 : 스클랴르 산업인프라개발부장관(3월), 주마갈리예프 디지털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 장관(7월), 베케타예프 법무부장관(8월), 아탐쿨로프 외교장관(9월)   

방카 : 법무부장관(1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3월), 대통령(4월), 국회의장(9월,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외교장관(10월, 제12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설립 : ‘16년 우리 국회의 제안에 러 하원이 화답하여 창설   
목적 :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 간 의회정상외교를 통해 역내 경제통상,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회간 파트너십을 증진   
역대 개최현황 : 1차 (‘16.4월, 모스크바), 2차(’17.6월, 서울), 3차(‘18.10월 터키 안탈리아), 4차(‘19.9월,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 한-카 교역액(억불) : (’16) 6.4 → (‘17) 15.3 → (’18) 21.6 → ( 19) 42.2 ( 전년대비 95.3% 증가 )
 
※ 한-카 인적교류 현황   
국민 출국자(카자흐스탄행) : (‘15) 13,249명 → (’16) 13,406명 → (‘17) 16,205명 → (’18) 15,879명 → (‘19) 18,576명   
카자흐스탄인 입국자 : (‘15) 28,277명 → (‘16) 33,087명 → (’17) 43,659명 → (‘18) 55,104명 → (‘19) 56,011명    
    
누르쉐프 차관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특히 2009년 수립된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갈수록 내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최대 교역‧투자 상대국 중 하나인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국으로,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에서도 투자 환경 개선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카자흐스탄 투자 환경 관련 주요 지표 현황   
세계은행(World Bank) 발표 “Doing Business 2020” 보고서 상 25위 기록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발표 2019 세계 경쟁력 지수 55위 기록    
    
양측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 양 정상 간 합의한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 「Fresh Wind」의 충실한 이행 등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공동위와 산하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보는 양국간 협력분야가 △산업‧교역 및 에너지‧인프라 등 카자흐스탄과의 전통적 협력 사업 뿐 아니라 △보건‧의료‧정보통신기술(IT) 등 신산업 분야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작년 정상간 합의사항을 포함한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누르쉐프 차관은 보건‧의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 신규경제협력 프로그램 “Fresh Wind” : 양국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19~‘22년) 협력 프로그램으로 총 10개 분야 58개 협력 사항* 포함(‘19.4월 체결)

  
동 프로그램 이행 과정을 지속 관리하기 위해 양국간 경제공동위 산하 워킹그룹 구성 및 1차 워킹그룹 회의 개최(‘19.9.27)
* △무역 및 경제, 중소기업, △산업, 자원, 에너지, △혁신, 기술, ICT, △교통인프라 및 물류, △보건의료 등 분야별 세부 협력사업 수립 및 추진    
    
김 차관보는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그간 카자흐스탄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누르쉐프 차관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카자흐스탄의 자발적 비핵화 경험 공유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기여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우리 신북방정책의 중앙아 핵심 파트너인 카자흐스탄과 각 분야별 실질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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