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사건 공소장 내용

백원우,박형철 공범으로 적시

文정권 비위 초기에 알려지면 안돼 '백원우'

감찰계속,수사 의뢰 검토 '박 전 비서관'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2.10 18:06 수정 2020.02.14 14:28



<사진:박형철 전 비서관, 백원우 전 비서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당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에 유 전 국장의 감찰은 대부분 클리어 됐고,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만 있으니 인사에 참조하라며 감찰을 무마, 단순 인사조치를 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이정섭)31일 국회에 제출한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의 공소장에는 공범으로 먼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같이 백 전 비서관 등이 두 달여 동안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기 위해 힘쓴 정황이 담겼다.

2017년 감찰 당시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을 봐주는 건 어떻겠냐는 취지 제안을 했다. 이를 거절한 박 전 비서관은 이후 감찰을 계속해야 하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조사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과 후속조치를 보고했으나 조 전 장관은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 백 전 비서관과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다시 지시했다.

 

그러자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재수가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 현 정권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데 현(문재인) 정권 초기에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다만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공소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입장은 따로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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