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회주의 정치의 본질

금태섭 의원의 ‘공수처법 기권’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

입력시간 : 2020-02-08 23:47:21 , 최종수정 : 2020-02-13 14:39:54, 김태봉 기자

한국 국회의 의정활동 관련해서 각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법안 의결에 관해 짚어본다.

우선 법안이 상정될 때 가부를 결정해야하는 국회의원의 선택 조건은

1.당론

1.자신의 소신

1.지역구민의 의견

1.국익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 지난 국회 회기중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의원은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행사한것에 대한 여론이 비등했다.

금의원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당론을 따르지않은 것에대해 집중 비난공세를 펼쳤다.여기에 대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정치.헌법 전문가들은 옳지않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 민주국가중에서 국회의원들을 당론에 묶는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이런 이유에서 당론에 각 기관이 동조한다면 동조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이론적 관점에서 어불성설이다. 그 이유는 민주정치의 가장 핵심적 원리는 국민주권이다.국민 전체의 뜻을 반영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것이다.

 

당론이란 국민주권의 원칙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제도인 것이다. 대통령제하에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오직내각제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는 무엇일까?

내각제는 개인이 아닌 한 정당이 집권하는 체제를 말한다.따라서 수상이 바뀌어도 정당은 계속 집권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각제하에서는 당 소속의원들이 결정이 하나일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당론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주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내각제하에서는 국민들이 불신임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주권이 보존되는 것이다. 이는 국민주권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내각제는 당론을 허용한다.는 법적 이유가 성립되는 것이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짓지않는한 탄핵할 수 없다.따라서 대통령제하에서 국민주권이 발의될 수 있는 길은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국회에 반영하는 것이다. 예로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지역 구민의 과반수가 찬성한다면 그 의원 역시 지역구민의 의사를 반영 찬성을 한다.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론을 허락한다면 국가의 주인인 지역구민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제하에서 당론이 있다는 것은 정당의 리더들이 국민의 주권을 빼앗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국회의원 선거 단 하루인 것이다.

그 외의 날은 어떤 법안이든 정당의 리더들이 결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당론 정치의 가장 큰 폐해가 바로 패싸움 정치로 귀결되는 것이다.여기에는 공천권이라는 행사권한이 당 대표에게 있음이 의외정치를 후퇴하게하는 커다른 영향권을 제공하는것도 이유가 된다.

공천권은 바로 지역주민에게 주어져야하는 마땅한 권한이다.

 

정당의 리더에게 잘 보여야하는 나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에 어긋나는 체제인 것이다.

당론을 따르지않고 공수처법을 기권한 금태섭 의원의 용기는 국민주권 회복을 향한 한 줄기 빛과도 같은 희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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